전남도의회 농식품부 환수방침 철회 촉구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우선 지급금 환수 조치는 지난해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 유지 노력 부족,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됐다"며 "쌀값 정책 실패를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쌀 소비가 감소하는 데도 밥용 쌀 등을 수입해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떨어진 쌀값으로 한숨 쉬는 농민의 삶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정부는 초과 지급된 우선 지급금을 결손처리하고 쌀값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들에 준 우선 지급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우선 지급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천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돼 농민들은 포대당 860원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액은 전국적으로 농가당 7만8천원씩 모두 197억여원, 전남만 49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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