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효율성 개선" VS 조동근 교수 "통합 효과 과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 통합 효과를 강조하는 주장과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맞섰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9일 오후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연다.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미리 공개한 주제발표에서 "22년간 양 공사 분리 운영 결과, 경쟁을 통한 효율화보다 안전 사각지대 발생, 동일업무 인력·예산 낭비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통합으로 안전과 공공서비스, 재무 건전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획관은 통합에 따라 인력 조정으로 생기는 인건비 절감액 607억원을 안전 강화와 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노후시설 개선 등 지하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 공사 통합으로 환승역 통합 관리, 민원창구 일원화, 재무구조 개선, 인력운영 효율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통합 효과가 과장됐다"며 "통합의 숨겨진 비용을 직시하고, 노조의 이익추구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양 공사 통합으로 재무 건전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에 "이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라며 "2015년 기준 무임수송 손실이 6천억원에 달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통합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도 "통합으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잉여 인력 해소를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이 분야 직영화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 공사 노조가 임금, 승진,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통합 최종 협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공사 통합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은 박진형 시의원 사회로,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서영진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양 공사 통합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것인지, 공사 직원 처우는 개선되는지,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질지 등에 대한 토론으로 시민 의견이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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