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이민' 행정명령 항고심 다툼속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소송 확실히 승리해야, 승리못하면 정치 탓…안보도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한 미국보안관협회(NSA) 연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막아 항고심 법정 다툼이 된 자신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방어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가 오늘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편향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며,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며 아직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들은 매우 정치적"이라며 "법원들이 변론을 읽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법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법원 때리기'는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그는 '반 이민' 행정명령에 첫 제동을 걸었던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 대해서도 지난 4일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은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가 없으며 뒤집힐 것이다.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며 대놓고 공격했다.
그는 이튿날에도 "판사 한 명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만약 미국이 확실히 승리해야 할 이번 사건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안보와 안전을 결코 가질 수 없다. 정치!"라고 적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주장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은 그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항고심 법정 다툼이 전날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피고 측인 법무부가 참여한 항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반 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법무부가 항소해 이날 항고심 재판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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