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 심각"
장하성 교수 "가계소득 증가율, 경제성장률 절반 밑돌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 경제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겸 중앙대 석좌교수는 9일 서강대에서 열릴 한국경제학회 주관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연설문에서 "소득 양극화의 해소와 성장동력의 창출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낮은 임금을 향상하고 혁신형 창업을 유도해 수출 사업화 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생산, 수출, 고용에서 세계에서도 두드러진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업체 수에서 99%, 고용에서 88%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총생산의 경우 대기업 비중이 52%로 중소기업을 앞선다.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⅓에 머물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⅓ 수준이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저고용의 장기화 등으로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99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상위 10%가 소득을 점유하는 비중은 29%에서 45%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는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분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159개국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 늘면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8% 포인트(p) 높이지만, 상위 20%의 소득이 1% 늘 경우 GDP 성장률이 0.03%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저성장 시대에 세계 많은 나라가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업생태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생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국민 사이에서 계층 간 불평등이 악화했고 저소득층은 경제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GDP 누적성장률은 249.0%이지만 1인당 국내총소득(GNI)의 누적증가율은 197.4%에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평균 가계소득의 누적증가율은 90.5%로 경제 성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일자리의 누적증가율은 43.4%로 경제성장률과 큰 격차를 보였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발표문에서 "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산업 및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대미수출 자체도 제약하지만 중국, 멕시코 등 제3국의 대미수출이 제한받을 경우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위축되는 간접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할 경우 국내 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며 산업·수출 경기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상품 차별화, 4차 산업혁명 기술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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