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광역단체 통합, 국민안전권 등 도입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8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인구 수에 기초한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방식은 지방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는 만큼 양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는 양원제를 도입하면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계 경제가 거대도시 간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대부분의 선진국도 대도시권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대변혁을 이끌기 위해 광역단체를 대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밖에 지진이나 원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책무를 규정한 국민안전권을 신설하고, 읍·면·동 중심의 생활자치제를 정착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 시장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률의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우선 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개헌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3월 중 지방분권실현 전국대회를 부산에서 열기로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방분권 실현은 기존 권력층의 의지가 없으면 실현이 어렵다"며 "국민의 열망을 결집해 끊임없이 중앙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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