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의 서울대 교수, 참여연대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 선결 과제로 떠오른 정경유착을 근절하려면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린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박정희 개발 패러다임과 1987년 헌법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현 시국이야말로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향후 모든 개혁의 초점은 정경유착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경유착은 집중된 권력(power)의 산물"이라면서 "이를 없애려면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되면 다양한 힘의 균형을 통해 사회경제적 이슈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회·경제적 제반 세력 간의 균형이 이뤄지지 못해 집중된 권력간 불투명한 타협으로 주요 국가적 이슈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직도사 총수의 그룹 지배력 강화수단에 대해서 상법은 무방비 상태"라면서 "강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총수 개인의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강화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토록 하는 등 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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