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정부 형태로…비핵화 실패시 '조건부 핵무장'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6일 올해 대선 전에 권력구조만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나머지 조항은 대선 이후에 개정하는 '2단계 개헌론'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새누리당에서 이인제 전 최고위원에 이은 두 번째 대선출마 선언이다.
5선 중진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원 의원은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최소한 권력구조 문제만이라도 개헌을 하고 대선 후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 개헌을 하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대선 후 개헌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점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구조는 분권형 정부 형태"라며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을 분배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사법부 구성방식을 개선해 조금 더 독립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임기를 보장하되, 부칙 규정을 통해 일정 주기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실패 시 '조건부 핵무장'을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게 아니고(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다른 국가에 위해가 안 되고(No Harm), 북핵 해결 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No Addiction)는 3불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원 의원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를 연결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순환 고리로 엮는 '유라시아 큰길'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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