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센카쿠 미 방위대상, 中 해양 진출 걱정"…주일미군 주둔비 언급 안해
아베, 매티스에 집단자위권법 '홍보'…지역 안보 명분 방위력 강화 방침 강조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일본 방위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매티스 장관에게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이하 안보법)을 설명하고 앞으로 방위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군국주의화에 대한 욕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핵우산에 의한 억지력 제공으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확대억지'를 포함해 미국의 동맹 상 관여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주권행사가 방해받는 경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행동을 함께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매티스 장관에게 일본 스스로 방위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힘들어졌다"며 "일본은 방위력을 강화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도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시행된 안보법을 매티스 장관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들은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재작년 일본 국회를 통과해 작년 시행된 안보법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법률이다.
일본은 안보법 통과 이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오키나와(沖繩)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에 의한 미국의 방위대상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 행위로 보고, 이 경우 두 나라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최근 일본과 중국 간 영유권 갈등이 격화하는 지역이다. 중국은 작년 말 항모 랴오닝(遼寧)함 전단을 미사일 구축함 등과 함께 오키나와(沖繩) 본섬과 미야코(宮古) 섬 사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시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일본은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서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임을 공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정권에서도 미·일 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외에 밝히는 것을 기대한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두 나라가 동맹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했던 주일 미군의 주둔경비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담 증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의 도쿄(東京) 인근 요코다(橫田)기지에 도착한 뒤 아베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그는 4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회담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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