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KDI 연구위원 "올해는 내수 방점" 분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북한경제가 비공식 시장경제의 성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견뎌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당국은 올해 대외적 성과보다는 내수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2016년 평가 및 2017년 전망'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위원은 "작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대외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자강력 제일주의'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70일 전투'·'200일 전투'로 한 해의 70%를 주민의 동원으로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는 전시성 건설사업이나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에 주민들을 대량 동원한 부양책이다.
하지만 이 위원은 정작 외부제재를 완화했던 동력은 이러한 인위적 부양책보다는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비공식 부문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 근거로 시장경제에서 볼 수 있는 회사의 상표나 평양의 소비증가를 소개한 북한 내부 보도를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의 발전이 공식부문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다른 학자들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당국은 설익은 경제조치로 시장과 주민의 경제활동을 무리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북한의 경제정책은 대외적인 성과보다 내수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각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거둔 과실을 공식부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총괄: 2016년 북한경제 동향 평가와 설명 가설' 논문에서 대북제재의 형태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에도 작년 북한의 무역은 증가세였고 국내 생산과 소비도 확대됐다"며 "그렇다고 대북제재를 '효력 없음'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품 교역에 초점을 맞춘 유엔의 다자제재 영향이 크지 않았을지라도 한국과 미국 등에 의한 양자제재는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어떤 부분에서 효력이 없었는지를 냉정히 관찰하고 향후 제재 전개를 입체적으로 가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올해 북한의 무역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지속으로 북한의 군수산업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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