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청와대, 연풍문 대치…靑 "보안시설 압수수색 불허"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지만, 청와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에 미리 통보한대로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예정 시각에 맞춰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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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사드 연내 배치 완료…오로지 北위협 방어용"
한미 국방장관은 3일 열린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체계를 올해 중에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라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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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삼성뇌물·미얀마ODA 겨냥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측은 "삼성의 뇌물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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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지난달 중순께 김원홍 보위상 해임"
통일부는 3일 "지난 1월 중순경에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별 4개)에서 소장(별 1개)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됐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현재는 당 조직지도부가 김원홍과 보위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 수위와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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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 지지율, 문재인 32%·안희정 10%·황교안 9%"<갤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설 연휴를 거친 이후에도 견고하게 유지되며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3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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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경상수지 흑자 987억달러…올해는 크게 줄 듯
한국이 작년에 1천억 달러에 가까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상수지 중 서비스 수지의 적자는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6년 국제수지'를 보면 지난해 상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모두 986억8천만 달러(잠정치)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천59억4천만 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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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대선前 개헌하자"…여야 대선주자연석회의 제안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대선 전(前)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주자 개헌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심도 없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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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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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뺑소니 가해자에 최대 2억원 위자료 물린다
법원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1억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논의 결과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교통사고는 기존대로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기준 금액을 가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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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정부,'미사일도발' 이란 추가제재"…핵합의 파기수순인가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이란 기업과 단체 등 20여 곳에 추가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이 이미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한다면 핵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실제 제재 단행 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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