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아시아 수출용 무기 개발도 본격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민생 겸용을 내세운 군사연구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용 무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한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사와 민생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국가안보와 과학기술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사령탑으로 불리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내각부에 설치돼 관련 각료와 대학교수, 기업경영자 등으로 구성됐다.
5년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정하고 중점분야와 예산 배분 방침을 정하는 이 회의에서 안보 분야를 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각의(국무회의)에선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안보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고, 국가안보상의 과제에 대해 필요한 기술연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토회는 해양, 우주, 사이버 등 분야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방위성의 수요과 문부과학성 등이 가진 연구 정보를 포함해 개발 추진 체계를 논의한다.
관련 내용은 내년에 마련될 과학기술정책 종합 전략과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간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은 전후(戰後·2차대전 후) 방위분야와는 선을 그어왔지만 지난해 9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참여하고 아베 총리가 혁신회의와 방위성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내각부 등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신문은 안보 분야에 중점을 늘리다 보면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에서 군사연구가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위성은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해상자위대의 구난비행정 'US2' 후속 장비인 'US3' 개발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방위성의 외청인 방위장비청과 해상막료감부(해군 본부에 해당)가 US2를 제조하는 효고(兵庫)현 소재 신메이와(新明和)공업 측과 개발을 협의한다.
일본은 1대에 140억엔(약 1천424억원)하는 고가의 US2보다 가격은 낮지만, 성능은 유사한 장비를 개발, 이를 필요로 하는 인도양과 남중국해 인근 국가 등에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와 방위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정해 사실상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폐지한 이후 안보협력 관계가 있는 국가에 구난과 수송 경계 등에 관한 장비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방위 장비 수출을 성장전략으로 삼아 관련 설비나 정비, 필요인력의 훈련 등을 묶어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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