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내 미니 싱크탱크로 배넌, 쿠슈너의 우익이념 대내외 정책 뒷받침 예상
국무, 국방, 국토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소외 양상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대통령의 백악관 내부에 새로 생긴 `전략선도단(Strategic Initiative Group)'이라는 이름의 작은 조직이 앞으로 미국의 대내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 각국 정부의 주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7일 '백악관 내 미니 싱크탱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간략히 존재를 알린 데 이어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가 1일(현지시간) '백악관의 새로운 권력 중심'이라며 SIG의 설립 목적과 배경, 규모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대통령 배넌'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 실세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자신들의 정책 자문 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각 분야 대내외 정책 분석가와 전문가들을 SIG에 충원하고 있다.
주제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SIG의 인력 75~80%는 대내 정책 분야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외교와 국가안보 분야를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으로 지정하고, NSC의 장관급 회의 고정 멤버로 관례와 달리 합참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을 배제하면서도 배넌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전략가인 배넌이 대내 문제뿐 아니라 대외 문제에까지 깊숙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캐나다, 멕시코 등과 외교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쿠슈너는 거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모든 일이 "나를 통하게 돼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다.
이런 위상의 두 사람이 SIG를 거느리게 된 것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NSC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휘하의 전통적인 공화당 외교안보팀 3자 간 견제와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SIG와 NSC, 그리고 트럼프행정부에서 NSC로부터 분리된 국토안보위원회(HSC) 3자 간 경쟁구도를 예상하는 분석도 있다.
결국,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 존 켈리 국토안보 장관 등 외교·안보 분야 세 장관은 백악관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트럼프행정부 출범 10 여일 만에 의원들과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 매거진은 2일 전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의회 인준 전의 일이긴 했지만, 이민규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배제됐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공식 취임 이전부터 육군장관 내정자 발표 때 소외됐으며, 켈리 장관 역시 배넌이 주도한 이민규제 행정명령 성안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행정부에 대해 당초 "장군들과 억만장자들의 내각"이라고들 했으나, 막상 공식 출범하고 나자 배넌으로 상징되는 우익 이념가들의 행정부 양태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미 거만한 태도와 수다스러움, 아들의 트윗 발언, 매끄럽지 못했던 NSC 업무 인수 과정 등으로 인해 트럼프의 점수를 많이 잃은 상태라고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전했다.
배넌은 플린이 브렉시트나 미국과 나토 간 관계 등 더 큰 문제는 도외시한 채 반테러리즘 최우선 관점에서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대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데일리비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고, 포린 폴리시 매거진은 배넌의 SIG 설립 주된 목적이 플린에 대한 견제에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이들 복수의 권력 중추들 간 경쟁이 중구난방 양상을 빚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행정부이든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통정리를 통해 질서가 잡힐 것이냐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의 크고 작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계 모든 나라로선 백악관과 행정부의 누구를 상대로 설득하고 협상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미국 대외정책의 가변성 등에 한동안 애태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조직 운영 행태에 관해, 자신의 사업 조직을 운영하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 결정 과정도 하나의 계선 조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러 권력 중추간 경쟁하는 것을 즐길 것이라는 일부 분석이 맞다면, 백악관의 세 바퀴 체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트럼프는 워싱턴의 기존 질서나 국제사회의 기존 질서를 깨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 기존 질서 파괴와 교란을 통해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자기 개인의 만족감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SIG 조직을 활용하는 배넌과 쿠슈너의 우익 이념가들이 틸러슨, 매티스. 켈리같이 기존 질서에 익숙한 장관들보다 트럼프로부터 더 큰 신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미국 언론에 소개된 민주당뿐 아니라 과거 공화당 행정부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의 우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리언 파네타는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은 국가안보를 얘기하는 자리에 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부시의 정치 고문 칼 로브의 NSC 참석을 막은 조시 볼턴 역시 대통령의 국가안보 관련 결정은 "군인들의 생사에 관한 것이기에… 어떠한 정치적 결정에도 오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중앙정보국 출신의 폴 필라는 백악관에서 배넌 같은 정치 자문역들이 군사와 정보 전문가들 제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트럼프가 사실과 진실에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했다고 포린 폴리시 매거진은 전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대안적 사실'과 '대안적 현실'이 판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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