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서 희소금속 얻지만, 환경오염 문제 야기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도시광산에서 금이나 희소금속을 뽑아내기도 하지만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두 얼굴'의 폐가전제품(PC·스마트폰 등) 전자쓰레기가 아시아에서 5년간 1.6배로 급증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전제품 폐기물인 전자쓰레기는 이른바 도시광산에서 금이나 희소금속 등의 채취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납이나 수은 등 유해물질도 배출해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유엔 산하 자치기관인 유엔대학(도쿄도 시부야구) 연구팀은 1월15일 "동남아시아 폐가전제품 발생량은 2010년부터 5년간 60%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통해 전자쓰레기 문제를 경고했다.
유엔대학은 일본 환경성 위탁을 받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12개국·지역을 조사한 결과 2015년에 발생한 폐가전제품 쓰레기가 1천23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제품을 살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폐가전제품이 늘었다. 태블릿단말기나 스마트시계 등 새로운 기기도 늘고, 사람들이 보다 단기간에 제품을 바꿔 구매하는 점도 이유로 지적됐다.
전자쓰레기가 늘어나며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에서는 재활용 사업도 늘고 있다. 특히 주택의 뒷마당 같은 장소에서 전자기판이나 배선을 태우거나 화학분해를 시켜 금이나 은, 구리 등을 채집한다.
문제도 많다. 유엔환경계획 혼다 순이치 기획관은 "개인의 불법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는 안전장비도 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 건강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쓰레기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제도 보완 움직임도 미약한 실정이다.
유해폐기물 수출입을 규제하는 국제장치로는 구미에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이 옮겨진 뒤 방치된 문제를 계기로 1989년 채택된 '바젤조약'이 있긴 하다. 일본도 1992년 바젤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자원으로서도 수출입되는 폐가전제품의 증가는 바젤조약 출범 때는 상정되지 않아 문제가 남는다. 규제의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전폐기물 수출을 막을 장치도 없다.
일본 환경성의 담당자는 "폐가전제품들을 수출한 곳에서 문제가 적발돼 바젤조약 위반으로 선박에 실린 채로 되돌려지는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최근의 폐가전제품 국제이동 문제를 소개했다.
다만 폐가전제품은 국가간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출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수입 수속은 간소화했다. 양질의 폐가전제품을 수입, 가치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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