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남해 EEZ 골재 채취 조속히 허가해야"

건설업계 "남해 EEZ 골재 채취 조속히 허가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건설업계와 어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이달 16일부터 중단된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바다모래 채취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31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남해 EEZ의 바다모래 채취가 금지되면서 동남권 지역에 골재파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서둘러 골재 채취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EZ 내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상 국토교통부가 허가 처분권을 갖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수부와 국토부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난 16일부터 보름가량 남해 EEZ내 골재 취재가 중단된 상태다.

건설협회는 "골재 채취를 못하면 레미콘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동남권 일대 공공·민영 건설현장의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골재가격이 상승해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남해 EEZ 내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8월말로 종료된 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허가 연장 협의가 지연되면서 부산 등 경남권 바닷모래 가격이 ㎥당 1만3천원에서 9월에는 2만5천원으로 급등하고, 부산신항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 공사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현재 남해EEZ에서 채취한 골재의 60%는 부산·경남 등 동남권에 사용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은 "골재 수급 차질로 모래 가격이 지난해와 같이 급등한다면 동남권 지역에 연간 1천400억∼2천1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의 대부분을 건설사가 떠안아 경영난 악화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골채 채취를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골재 채취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골재파동이 재연될 경우 건설업계는 물론 레미콘 업계와 골재 생산업계, 일반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토부와 해수부가 서둘러 합의를 끝내고, 장기적으로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골재원 발굴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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