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승용차 등록 허용은 추가 확인 필요"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김호준 기자 = 북한 경제의 시장화 영향으로 북한 주민의 승용차 개인 소유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승용차 개인 명의 등록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탈북민 조사에 따르면 (북한 내) 승용차의 개인 소유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작년 말부터 개인 명의 차량 등록을 허용했다는 보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민법은 승용차의 개인 소유와 상속을 허용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은 사업소나 기관 명의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차량 등록은 사업소나 기관 명의로 하고 개인이 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북 소식통도 "승용차를 기업소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전봉근 교수가 논문을 통해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불법 핵무장국'으로 부르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한다"면서 "(전 교수의 주장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탈북민의 미국행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사례가 파악된 것이 없다"며 "탈북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음 달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둔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김정일 생일 경축위원회가 조성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는 (북한 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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