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내에서도 우려…위헌소송·반대시위 확산
무슬림 7개국 보복 검토…동맹국·국제기구 규탄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실망, 우려, 분노가 미국 안팎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내부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붙고 있고 해외에서는 동맹국들의 실망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15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거부 선언을 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취지로 이민자 송환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회에서도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권당인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신중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반 시민들도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식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미국 밖에서는 행정명령 당사국이 된 무슬림 7개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간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이른바 '서방 가치'를 공유하던 핵심 동맹국들의 정상들도 실망을 토로하고 있다.
◇ "미국은 이민자·난민 환대하는 나라"…반대시위 전국 확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JFK 국제공항에 억류된 외국인 중 이라크에서 미정부를 위해 일한 이라크인 2명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본국 송환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은 이들의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고, 보스턴 주 알렉산드리아, 시애틀 등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15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위반이자 비(非)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의회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당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랍 포트먼(오하이오)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이 난민과 이민자를 언제나 환대하는 나라라는 개념을 위해 무엇이 마땅한지 심호흡을 하고 뭔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자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입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역에서는 주말 동안 수만명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는 물론 뉴욕 JFK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공항에선 시위대가 "무슬림 환영"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조속한 행정명령 폐기를 촉구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시애틀, 포틀랜드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 입국거부 당사국 "우리도 미국 거부"…서방 지도자들 "옳지 않아"
트럼프식 반이민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미국 밖에서도 거세다.
테러 위험국으로 지목돼 때아닌 날벼락을 맞은 이슬람권 7개국이 먼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입국·비자 발급을 금지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각국 정부는 미국 대사에게 공식 항의했으며, 미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등 보복 조치로 맞대응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슬람국가(IS)'에 맞선 대테러 전선에서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이라크 정부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라크 의회 외교정책위원회는 테러리즘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라크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복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성명을 냈고, 이라크 시아파민병대도 미국 국적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최우방인 유럽 각국 정상들도 우려를 표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는 난민협약에 따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쟁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가 이 같은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이 의무를 다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차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 변호사들이 EU 회원국 및 다른 국가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드 빈 라드 제이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불법적인 데다가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적에 따른 차별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 때문에 대테러 작전에 필요한 자원도 폐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해, 그리고 테러와 전쟁을 피해 도망온 사람들에게 '캐나다 국민은 종교와 관계없이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점을 밝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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