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아동학대 근절 위해 빈틈없이 대응…종사자 자격 기준과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성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강력한 치안활동과 함께 사전예방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며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 및 교육, 위법 시 처벌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과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등의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국민이 정부의 대책들을 제대로 알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최근 서민들의 걱정이 많은 생활 물가 관리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만큼 가격상승 우려시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마련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음 달 중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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