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재·기술집약장비 도입 확대로 환율 마찰 우려 불식
한반도 사드 배치 후 발생한 통상문제에 중국 주재 공관 간 협조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대중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주재 공관 간 협조 강화 등 다른 국가와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산업용기기, 수송장비 등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을 확대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임으로써 환율마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 경상수지 흑자 폭 줄이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굴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가 공식화함에 따라 세계 교역량 위축, 성장 둔화 등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재정부양과 국채확대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통상 마찰이 현실화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양자 협의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구축하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회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새 행정부와의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범부처 대표단의 방미도 추진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협회·헤리티지 재단 간 통상정책 포럼(2월),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후원하는 한미 민관합동포럼(올해 중) 등 양국 간 협력행사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규제, 환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중·미-멕시코 마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생산기지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 국경세 조정 등을 8대 현안으로 선정해 미국 새 행정부과의 갈등에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역구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정부는 미국 셰일가스 등 대미 원자재 교역을 확대하고 산업용기기, 수송장비 등 선진기술이 적용된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방침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중 하나인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여 환율 마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우호적인 경제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 한중 수교 25주년 지렛대 삼아 교류 확대…공관 간 협조 강화
중국과는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인 점을 활용해 상호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과의 통상 갈등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드 보복'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중국과 국제학술대회, 문화공연, 특별전시회 등으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기업 진출 수요가 많은 중국 10개 성과 우호 협력관계도 구축한다.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회의로 확대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주요 국가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주재 공관 간 협조도 강화한다.
중국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프리미엄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미국·중국 이외 주요 지역에 대해서도 맞춤형 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일본과는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고 인도와는 기존 협의한 100억 달러 금융 패키지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소득 증대를 고려한 호텔숙박업 등 소비·서비스업 진출 확대를 유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과의 통상관계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영 FTA 추진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중동지역과는 탈 석유화정책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제협력 다각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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