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하의 정부가 '탈규제'를 이념으로 삼아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적절한 규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88만원 세대'의 공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25일 서울 순화동 월드컬처오픈코리아 W스테이지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우 교수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발제에서 "순실의 시대에는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규제가 동반하지 않으면 세계적 경쟁 체제에서 도태된다"고 말했다.
규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최근의 이미지와 달리, 규제는 규칙과 제도를 합한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환경 등 분야는 예상 가능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최순실 씨가 장악한 정부의 탈규제 사례로 농업진흥지역 대거 해제와 의료민영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농단' 등을 들었다.
우 교수는 "최순실이 했던 일은 기업들에 '돈 뜯는' 일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이 때문에 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설악산 케이블카' 등 민원 창구 기능을 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권 교체가 되면 환경 정책이 나아질 것인가 자문하고 "이명박에게 4대강이 있다면 노무현에게는 새만금이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환경 관련 이슈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탈핵 등 문제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자체 정책과의 연동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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