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에 10년간 80조 투입했지만 성과 제한"
기재부. 인구구조 변화 중장기 정책 대응 세미나 개최
혼인연령 낮추는 노력과 함께 출산율 반등 적응 전략 등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출산율 반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01년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됐지만 2006년에서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이후 10여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했던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돌이켜 보고 효과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율과 밀접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 노동공급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3대 분야 중장기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학계·정부부처·언론계·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10년간 약 80조원이 투자된 인구정책은 보육 중심으로 기혼자의 출산율 제고에 중점을 뒀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정책적 노력에도 출산율 반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출산율 1.66으로 최저를 찍은 프랑스는 2010년 2.02로 최고점으로 올라서는 데 17년이 걸렸다. 스웨덴도 1999년 1.50으로 최저였다가 2010년 1.98로 최고로 올라서 1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출산율 반등까지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수) 감소는 만혼·비혼이 원인이라는 분석에 따라 향후 인구정책은 혼인연령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시에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양적 확대보다는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 근로에 적합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복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또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 오히려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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