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한 대금지급 관리시스템 '체불 e 제로' 적용 확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 명절 전까지 공사현장의 체불대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공단이 이달 초 하도급대금과 임금 등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인 '체불 e 제로'를 사용하는 176개 건설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불 e 제로 시스템은 자재·장비 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공사대금을 원·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은행과 연계해 자기 몫 이외에는 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 시스템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체불 e 제로)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시스템 도입 이전에 계약이 체결돼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도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입찰 참여 때 'PQ'나 적격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PQ란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체불 e 제로 도입 이전에 계약이 체결돼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230개 현장 중 5곳에서 일부 체불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공단은 체불 원인자에 대한 엄중한 고발조치 등으로 설 이전까지 체불을 모두 해소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5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불 e 제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소협력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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