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스코틀랜드의회 승인 필요 없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의 자치정부인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수반(제1장관)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2의 독립 주민투표가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인 스터전 수반은 이날 대법원 판결은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넘어선 근본적 문제들을 제기한다"며 "스코틀랜드의 미래가 점점 보수화하는 웨스트민스터 정부(중앙정부) 결정에 종속되는가? 아니면 우리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 나은가?"라며 독립의 문제로 결부지었다.
이어 "스코틀랜드가 선택해야만 하는 게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제2의 독립 주민투표 실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영국 대법원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상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50조 발동은 유럽연합(EU)에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코틀랜드의회와 북아일랜드의회 등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스터전은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주민들에게 스코틀랜드의회의 권한과 관련해 한 약속들이 가치가 없다는 점이 명명백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터전은 스코틀랜드의 EU 단일시장 회원국 지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독립을 묻는 제2의 주민투표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안 준비 과정에 스코틀랜드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영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해 스코틀랜드에만 예외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메이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떠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지난해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에선 잔류(62％)가 탈퇴(38%)보다 높았다.
하지만 스코틀랜드가 제2의 독립 주민투표를 치르려면 메이 총리가 이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
메이 총리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제2의 독립 주민투표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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