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출한 1억8천만원 원안 의결…"선시행 후평가"
"도의회 압박하라는 문자 돌았다" 의혹 제기로 한때 공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 '반쪽' 났던 충북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상 복구됐다.
예결위는 23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1억8천여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1억8천여만원 중 7억8천여만원을 삭감, 8억원만 편성했다.
8억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운 충주시·옥천군·진천군·음성군과의 매칭 예산이다.
제천시·괴산군·보은군도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위는 도교육청 부담액 7억8천여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이들 3개 시·군이 추경에서 매칭 예산을 세우기로 약속했다는 도교육청의 설명에 따라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렸다.
예결위 관계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기도 해 일단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우선 7개 시·군에 대해 사업을 시행해보고, 성과에 따라 사업 축소 또는 확대 여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예결위 예산심사는 시작 전부터 교육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위기에 몰린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학부모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찾아 행복교육지구 예산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도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다.
새누리당 윤홍창(제천1) 의원은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이 학운위원들에게 보냈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의회를 통과하도록 해당 지역 도의원과 접촉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를 살리려고 도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또 이 단체가 나선 배경에 교육청이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비례) 의원은 "해당 단체로부터 충북 교육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예산 통과를 바라는 맘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이지 교육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맞받았다.
도교육청 역시 학운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논란 속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예결위를 무사 통과함에 따라 막판 변수가 없는 한 이 사업은 내년까지는 도교육청 계획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오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진보 성향 김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인구 절벽 시대에 놓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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