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외부 반출' 원자력연구원에 유감 표명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은 23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공모가 아닌) 제안방식으로 가되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한 시정 브리핑에서 "무허가 농경지나 쓰레기 적치장 등이 자리한 도시공원은 이 상태에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시는 2020년 '일몰제'로 일부 공원의 기능이 해제된 후 난개발로 숲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전에서는 21곳의 미집행시설 중 8곳에서 개발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등 5곳은 현재 심의 중이고, 3곳은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민간사업자는 제안방식으로 선정되는데, 월평공원의 경우 개발업체로 선정된 민간회사 아이피씨(IPC)자산관리가 '개발행위 특례사업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고층아파트와 조경공원을 짓는 개발사업인 데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도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갈마동 주민대책위 준비모임'은 "주민 주거 환경을 위해 특례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주민 의견서를 시청에 제출했다.
권 시장은 "민간제안 방식에는 단순제안, 제삼자 제안, 다수제안 등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다수제안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매뉴얼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안서에 대한 검증 절차에는 전문가가 참여해 면밀히 살피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인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업체에만 제안 기회를 줬다'는 일각의 특혜 의혹에 대해선 "법적으로 (어떤 업체에도) 기회를 차단하지 않았다"며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검증 평가 거치기 때문에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파괴 지적도 있는데,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환경 악화 소지는 없다"며 "도서관이나 치유의 숲, 문화 공간이 함께 들어가는 만큼 주택만 짓는다는 의견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 보강공사 졸속 시행 의혹이나 폐콘크리트 외부 반출 등에 대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며 "시민안전검증위원회 등을 통해 소통 부재나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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