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불평등 해소 3대 대압착 플랜'
"6개월 의무복무후 4년 전문병사제도 도입" 공약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재벌세습경제를 단절,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은 헌법 1조1항을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으로 읽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힌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경유착, 낡은 부패기득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먼저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에서는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목격했듯,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책임 있는 재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군 복무 제도와 관련해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의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여 튼튼한 군을 만들 것"이라며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의 군을 정예화 된 강한 군대로 재편할 것이다. 방산비리 척결, 사병들에게 최저임금의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로 군 인권 등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하향 등을 과제로 제시한 뒤 "이런 정치개혁의 기반 위에서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 의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밖에 그는 ▲노동부총리제 신설 및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청과 근로감독청, 산업안정청 분리를 통한 고용노동부 개편 ▲대통령 직속의 '노동시간단축특위' 구성 ▲임기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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