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는 올해 안에 평가시스템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18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과도하진 않지만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출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수준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금리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정이든 변동이든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적용금리는 3%대 초·중반이다.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건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시장금리가 올라간 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이 1.5% 수준인데 그 정도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 중인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마다) 공시하는 대출 이자율과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다르다. 대출금리 산출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이지 않은 금리가 산정되지 않도록 안을 만들어 공유하겠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크다고 보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정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들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내년에 도입키로 한 만큼 그 전에 바른 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개별 노조와 사측이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 청년실업, 노동의 양극화 문제는 반세기 전에 정착된 호봉제에서 출발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대비 비용의 비율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비용의 반 이상은 인건비"라며 "인건비가 변동비가 돼야 하는데 고정비가 돼 버렸다.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수치가 국내총생산(GDP)나 가처분소득 대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는 채무의 질이 좋아지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와 함께 은행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 철저한 리스크관리 ▲ 핀테크 업체와의 공생·공유 확대 ▲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 신탁, 자산관리 등 업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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