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법인세 인하·규제철폐 거론…FT "실익 의문스러운 헛된위협"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천명한 '하드 브렉시트' 선언에는 유럽연합(EU)의 '보복성 협상'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
영국이 5억명 단일시장을 떠난 뒤 후속 협상으로 충격을 상쇄하지 못할 때 기업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을 '플랜B'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영국의 EU 이탈 협상 계획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영국에 대한 처벌적인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유럽 국가들에 재앙이 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며 친구의 행동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영국에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가 없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EU 내 이동의 자유를 통한 이민자 유입을 막으려 EU 탈퇴를 택한 영국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함으로써 입을 경제적 타격을 협상을 통해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경고로 맞대응한 셈이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EU 주요 회원국들은 향후 다른 회원국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국이 반드시 탈퇴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쳐왔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닥치면 공격적으로 세금을 절감해주고 여러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단일시장 접근에서 제외된다면 영국 경제모델의 근본을 기꺼이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연설 전에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구상과 비슷한 것이다.
해먼드 장관은 지난 15일 독일 일요판 신문 벨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단일시장 접근권을 얻지 못하는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경제모델을 바꿔야만 할 것이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유럽의 조세회피처라는 사업모델을 생각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영국민은 가만히 누워 '안됐네, 우리 타격받겠네'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델을 바꿔 돌아올 것이며 경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법인세를 바닥까지 낮추는 공격적인 절감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구상으로 실제 영국에 돌아갈 이익이 없다며 해먼드 장관의 발언은 '헛된 위협' 것에 그칠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신문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해당 국가경제에 득이 되려면 이들 기업의 실제 경제활동이나 회계상 이익을 절세 관할권으로 옮겨야 하는데 둘 다 현실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어렵다며 법인세 경쟁을 벌이겠다는 위협을 EU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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