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일본학술회의 측이 군사 부문 연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학술회의 '안보와 학술에 관한 검토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중간안을 제시하고 찬반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4월 총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안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군사연구에 대해 학계와 일부 대학에서 적절성 관련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본은 2015년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를 도입, 첨단 무기나 군 장비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연구에 저항감을 느끼는 연구자들이 많아 지난해 오사카(大阪)에 있는 간사이(關西)대가 정부 지원 군사연구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니가타(新潟)대는 2015년에 학내 '과학자 행동규범·지침'에 '군사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바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방위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다가 이번에 중간안을 제시했다.
중간안은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는 정부에 의한 연구 개입 정도가 크다"며 "학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의 운영비 교부금 증액에 더해 민생 연구자금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위대를 인정하는 것과 대학 등의 군사연구에 대한 시비(是非)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민생과 군사기술을 구별하는 것 이상으로 방위와 공격 목적의 기술을 구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군사연구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등 비판이 일어 향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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