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반도 안보 리스크, 철저한 대비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연초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에 즈음해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저마다 국익을 좇아 합종연횡하는 움직임이 심상찮다. 곧 닥칠 수 있는 외교안보 위기에 능동적인 선제 대응이 절실한 때다. 정부가 16일 이례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 대사와 유엔대사를 불러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연 것도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는 얘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와 외교·국방·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외교안보수석 등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총출동했다고 한다. 황 권한대행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공세적인 대외 정책 등으로 역내 정세의 유동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달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관계 재정립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정부를 이끌 핵심 인사들이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한미 간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한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로 각각 우리한테 고강도 외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나라 밖이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 앞에 놓인 안보 위협과 도전을 냉철히 인식하고, 예상되는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고 외교에 손을 놓고 있다가는 주변 강국들의 이해충돌 틈바구니에서 국익이 훼손되기 십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안보 정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외교 안보 사안에 감성적 접근을 피하고 실리를 따지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대권욕이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감성적으로 외교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안보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보수나 진보의 진영 논리에 안보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전임 정부가 국가 간에 협상한 걸 뒤집는 건 쉽지 않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근 사드 소신 발언이 주목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간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깨진다면 어떤 나라가 우리와 외교적 합의를 하려고 하겠는가. 정권과 상관없이 외교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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