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상 예산 분담 비율 여전히 '줄다리기'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와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폐업하는 축사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폐업 보상에 필요한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종화 의원은 최근 내포신도시 축사 폐업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축사의 이전·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남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충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 주변이다.
올해 4개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3개 농가, 2019년 18개 농가 등 내포신도시 주변 25개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을 추진하자는 계획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추경에 폐업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홍성군도 최근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폐업 보상 등 10대 중점 시책을 발표했다.
군은 올해 1단계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인근 4개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을 추진하는 등 2020년까지 단계별로 폐업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내포신도시 반경 2㎞ 내에는 25개 농가에서 소, 돼지, 닭 12만4천마리를 키우고 있다.
반경을 5㎞로 확대하면 448개 농가에 25만1천마리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수년째 악취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부 주민은 "과거에 살던 대전이나 천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400억∼500억원으로 추정되는 폐업 보상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충남도는 '가축 분뇨는 군수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조성 초기 축사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충남도는 도와 군이 사업비를 5대 5로 부담해 폐업 보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홍성군은 7대 3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화 의원은 "축사 폐업 보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폐업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분담 문제는 충남도와 홍성군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관계자도 "충남도 차원에서 내포신도시 축사 폐업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며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충남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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