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통상보복에 "용인하면 안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김수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아직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다시 강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가계부채는 확실히 증가세가 꺾였다. 올해 증가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증가세는 한 단위 숫자로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문제가 겹쳐지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일단 가계부채 관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그냥 용인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얼마 전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한 조치이지만 제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산업부 중심으로 (대응)하는데 공식적 채널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재고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담배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당시 소급과세 논란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담배 세율 인상 전에 이미 개별소비세를 납부했고 인상 후에 더 내야 하는 것인데 납세협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소급과세 논란이 있어 준비를 안 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필요하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미국 새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과 관련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자문단 '전략정책포럼' 위원장인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 면담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그쪽 반응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때 레토릭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한국 정부 의견을 반영하는 채널 역할도 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무부 장관 내정자가 상당히 보호무역주의적인 사람이고 USTR(미국무역대표부)도 마찬가지여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라며 "국경세를 부과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저성장 기조에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5% 수준이 확장적 재정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애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 추진에 있어 다른 애로는 없다"라면서도 "다만 경제외교가 정상 간 최종 형식을 완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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