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정부와 직접 약값 협상하도록 강제"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마바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대체할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하는데 근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W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안의 세부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위해 제약회사들이 정부와 직접 의약품 가격 협상을 하도록 강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 다수인 공화당과 협업하면서 대통령의 제안이 연방건강보험정책을 점검하는 공화당의 노력을 쥐락펴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우선 ACA(오마바케어)의 대안에 대해 "약품 가격과 관련해 제약회사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회사는 정치적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더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오바마케어 대안은 수천만 명의 건강보험 확대 계획을 추진해온 좌파로부터 비판에 직면한 동시에 정부의 건강보험 관여 확대에 반대해온 우파나 공화당으로부터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보험혜택 확대와 건강보험료 문제는 늘 상충해온 데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어떤 계획을 짜놓고 있는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오바마케어 대체 계획은 정부의 요구를 줄임으로써 가격을 제약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의원들이 입법을 위해 향후 몇 주간 빨리 움직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입법을 촉진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을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는 겁을 먹고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의 계획은 거의 완성된 단계다.
트럼프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까지 내려왔다. 곧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그의 계획이 공표되고 나면 상하원에서 충분히 표결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는 자신했다.
그동안 공화당 측은 예산조정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쪽으로 첫발을 디뎌놓은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승인을 얻어낼 것으로 본다"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보험을 만들려 한다. 어떤 집단에서는 지불할 수 없으면 혜택을 가질 수도 없다는 철학이 있다. 우리와 함께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보험정책이 훨씬 단순화한 형태이며, 덜 비싸면서도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메디케어의 혜택을 깎으려는 의도가 있는지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라인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도 ABC방송 인터뷰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의 계획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바마케어는 14개월이 넘는 논쟁과 수백 차례 공청회를 필요로 했다. 트럼프는 이달 중 공화당 워크숍에 들러 의원들에게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약값 인하가 국가적으로 건강보험비용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권한을 활용해 이 계획이 우선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약회사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자 "록히드마틴 F-35 전투기의 예처럼 대중의 압력이 접근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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