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첫 기일 내달 초께 열릴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1호'로 기소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부패 전담 부서로, '포스코 비리'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 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주범들은 현재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가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이미 22부 사건이 '포화' 상태라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소부터 첫 공판준비기일까지 2∼3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문 전 장관의 첫 기일은 이르면 내달 초께 잡힐 전망이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2015년 8월 물러났다가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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