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혼자 조례·예산·감사 등 업무하긴 벅차…보좌관 지원해야"
"박원순 시장 대선 출마로 시정 공백 없도록 감시·견제 역할 충실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태수 기자 = 서울시의회 양준욱 신임 의장은 새해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16일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최근 국정혼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지방자치 성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정국'에 대해 "잘못된 국정 시스템을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대단히 크고 간절하다고 느낀다"며 "시위 인파가 크게 줄지 않고 있음에도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 문화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평가했다.
양 의장은 "중앙정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방자치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지방의회가 국회와 마찬가지로 조례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자체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만, 지방의원은 단 한 명의 보좌관도 지원 받지 못해 업무수행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시 예를 들며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고, 2주 동안행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의원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며 "업무지원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회기 시작 후인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작년 11월 '지방분권 TF'를 꾸리고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채용과 승진, 조직 설치 등 인사권 독립과 예산 편성·집행 자율권 확대 등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양 의장은 "국회·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17개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 통과시킨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안전, 민생, 청년 등 분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 예산을 작년보다 2조3천억여원 늘어난 29조8천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양 의장은 "경제불황이 장기화하고 잦은 안전사고로 불안감이 증가하며 정치권과 기득권층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인한 시민의 상처를 보듬고 신뢰를 불어넣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되,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대권 행보에 대해 그는 "시장으로 선출한 시민 뜻을 생각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면서 "의회가 박 시장 출마로 시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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