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격변의 동북아…한국외교 어디로

[트럼프시대] 격변의 동북아…한국외교 어디로

트럼프·각료 내정자 대중 강성 언급…미·중 갈등심화 예고

중국 통한 북핵문제 해결 시도 성공할지 미지수

한국, 한미동맹 '올인-균형' 사이 고민 깊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선장이 자리를 비운 한국 외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현지시간 20일)과 함께 거센 풍랑을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임기 중 동북아에서는 미중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 북핵과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비롯한 안보 문제와 무역 등에서 크고 작은 소용돌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놓고 중국·일본의 협공을 받은 한국 외교는 트럼프 취임 이후 미중경쟁 심화라는 새 변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시행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중국-대만 관계의 원칙으로 통용되어온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을 뜻을 재확인했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11일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않는 중국을 비판하며 주로 중국 금융기관들이 타격받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카드까지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심지어 "중국은 '신뢰할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더불어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는 지난 12일 북한과 러시아, 테러리스트와 함께 중국을 '4대 당면 위협'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트럼프 측의 발언은 갈등하되 충돌은 피하는 쪽으로 대(對)중국 정책을 폈던 오바마 행정부때와는 다른 기조를 예고한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러의 '밀월'에 균열을 만들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복선'으로 깐 채 무역 현안에서 고율 관세 부과, 환율 조작국 지정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방법론 면에서 한층 거칠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트럼프의 압박에 또 다른 '스트롱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쉽게 굴복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태평양 지역 패권을 미중이 동서로 나눠 갖길 꿈꾸는 시 주석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중국 포위 전략'의 결정적 포석으로 간주하는 입장 아래 '약한 고리'인 한국을 한층 더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국력에 비춰 '새우'의 수준은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지만, 미중 두 '고래'의 싸움이 만들 험난하고도 버거운 파도와 직면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우리 정부로선 치열해질 미중경쟁 속에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관리하는 고난도의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양강 사이에서 좌고우면할 것 없이 철저히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미중 사이에 균형 외교를 펴야 한다는 견해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 들어설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중간에 새롭게 짜일 판이 한국의 사활적 안보 과제인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하나인 대만 문제와 연결된 '하나의 중국',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카드로 삼아 미국이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도 대(對)북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한다.

반면, 미중갈등이 심화할수록 중국은 북한이 가진 '완충지대' 역할을 중시하며 대북 제재 이행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점치는 이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의 발언으로 미뤄 대북 강경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2월 북한은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북핵 외교가는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중관계가 동북아 안보에 건설적 역할을 할지 부정적 역할을 할지 안갯속인 상황에서 북한발 ICBM에 대한 대응은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이 중첩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한국외교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 주변국 외교에서 '상황 관리'를 해나가야 할 숙제를 떠안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사실상 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맡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미·중·러 등 4강과 유엔에 주재하는 대사들과의 정세 점검회의에서 "새로운 지각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심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언급대로 선제적·전략적 대응을 통해 한미간에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 긴장 고조와 대화 국면 전환에 동시에 대비하고, 중국을 대북 공조의 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당면 과제가 됐다.

더불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독도 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일관계의 '탈선'을 막는 것도 우리 외교의 당면 현안으로 거론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 파기론이 한국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새 정부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닌 동결 및 비확산으로 북핵 해결의 목표치를 낮추지 않도록 하는 데도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