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정유라 콕 찍어 지원 지시"…특검, 김종 진술확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여)씨의 뇌물수수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이 최씨 딸 정유라(21)씨를 지목해 지원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2015년 1월께 박 대통령으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 같은 승마선수를 키워줘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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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보단 안정'…한은 기준금리 7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경기부양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한은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떨어진 뒤 7개월째 현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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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징역7년…"법관범죄 사법부에 큰 상처"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의 몰수와 1억3천124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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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방위비증액 요구하면…"한국은 징병제국가" 논리로 대응
정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징병제 등의 영향으로 국방비 비중이 미국 동맹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미국 새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바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이미 넘어선 국방예산과 징병제 등으로 국방비 부담 면에서 동맹국 중상위권임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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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자율주행차 도로 달린다…시범주행 곧 허가
네이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조만간 일반도로 시험주행에 나선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만든 자율주행차가 시범주행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네이버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성능 시험을 최근 통과했고 국토부의 일반도로 임시 운행 허가증이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는 운행 허가증이 언제 발급되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ICT 업계에서는 이미 성능 시험을 통과한 만큼 이르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허가증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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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이래 최대사기'…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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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위속 내일 12차 촛불집회…"김기춘·재벌총수 구속" 외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서울 도심 촛불집회가 14일에도 이어진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주말 촛불집회를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 날'로 명명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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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에 합병 반대"…美 하만 주주들 집단소송
삼성전자가 80억달러(9조6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세계 최대의 전장 업체 하만(Harman)의 최고경영자(CEO) 등 이사진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이미 하만의 일부 대주주가 삼성전자 인수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소액주주들까지 합병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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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상활주로 현대화 박차"…英군사전문지 위성사진 판독
북한이 유사기 공군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되는 비상 활주로를 보강하는 데 1년 넘게 공을 들이고 있다고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DW)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지프 버뮤데스 올소스 애널리시스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실태는 상업 위성을 운용하는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가 확보한 북한 지역의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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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 앱시장 독점 혐의로 미국서 집단소송 휘말려
미국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아이폰용 앱 시장의 독점을 꾀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1심 법원에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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