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새 정부 경제정책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 감안
장기 저금리로 폭증한 국내 가계부채도 금리조정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경기부양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한은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떨어진 뒤 7개월째 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엔 최근 급격히 커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작년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올해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 우리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 국내의 외국인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매수에 나서고 주가도 상승하는 등 증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하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표방한 대로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가시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협상에 돌입한다면 우리 수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밖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국내 정치 혼란과 조류인플루엔자(AI),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악재들이 산적한 상태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폭증한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규제 강화로 작년 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1천3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적한 불안요인 때문에 한은 통화정책 운용의 선택지가 줄고 정책 효과도 떨어지고 있어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부진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에 대한 수요와 고민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업과 생산·소비·투자 등의 지표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여서 경기부양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초 신년사에서 "우리 안팎의 여건은 '초(超)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도 국내외의 여러 불안요인이 그대로 남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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