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 출연해 "미국 대공황 극복한 루스벨트가 롤모델"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대선주자들이 법인세 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관련한 논쟁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평등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은 우리 시대 최고과제이자 촛불 국민의 명령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복지를 확대해야 하고 증세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증세 논쟁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저는 복지확대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440개) 법인세율 8%포인트 인상(15조원), 10억원 이상 슈퍼리치 소득 증세(2조4천억원) 등을 제안했다"며 "세율인하와 감면 혜택으로 부를 쌓아온 재벌 대기업 등 슈퍼리치에 정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확대와 증세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며 "각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증세 방안과 규모 등을 내놓는 합리적 정책논쟁을 벌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SBS 8시 뉴스에 출연, "롤모델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라며 "법인세를 강화해 정부 재정능력을 키우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루스벨트 뉴딜정책이 롤모델이라는 점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같지만, 문 전 대표는 법인세 강화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고 견제했다.
그는 "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며 "공약 1호는 '억강부약'이다.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기용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싶다"고 덧붙였다.
개헌된다면 바람직한 권력 구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특수성, 정책수행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답했다.
앞서 이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중복수령 허용) 등 국민 2천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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