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대선주자들이 법인세 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관련한 논쟁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평등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은 우리 시대 최고과제이자 촛불 국민의 명령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복지를 확대해야 하고 증세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증세 논쟁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저는 복지확대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440개) 법인세율 8%포인트 인상(15조원), 10억원 이상 슈퍼리치 소득 증세(2.4조원) 등을 제안했다"며 "세율인하와 감면 혜택으로 부를 쌓아온 재벌 대기업 등 슈퍼리치에 정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확대와 증세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며 "각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증세 방안과 규모 등을 내놓는 합리적 정책논쟁을 벌이자"고 했다.
앞서 이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연령·중복수령 허용) 등 국민 2천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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