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이 그동안 민간 투자자의 접근을 제한해 온 철도와 군수 분야 국영기업의 부분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진정한 국유기업 개혁이 아니라 자금 유치를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장 고속철도망을 운영하는 국유기업 중국철로총공사(中國鐵路公司)는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핵심 무기 제조업체인 중국병기공업집단공사(CNIGC)도 최근 혼합소유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병기공업집단공사는 군 관련 사업을 제외한 민간 부문에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중국기업연구소의 리진 수석 연구원은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타이저우(台州) 철로가 민간투자자로부터 자본의 51%를 유치하는 등 철도 산업이 민간 자본에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연구원은 "중국이 올해 민간 투자자를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조만간 항공과 통신 등 다른 국유 독점기업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SCMP는 중국이 방만한 국유기업 분야에서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자금 '블랙홀'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유치하려는 새로운 술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지샤오난(季曉南) 국유중점대형기업감사회 주석은 9일 인민일보(人民日報) 기고문에서 최근 개혁이 국유기업 약화나 완전한 민영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 주석은 국유기업이 중국 사회주의 체계를 더 잘 지원하고 중국의 재기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혼합소유제 개혁과 시장 지향적 채용, 효율성 연계 개혁 등이 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유기업은 총자산이 130조 위안에 달하고 저리 대출 등 특혜를 받고 있지만, 국가 세수와 고용에는 역할이 적은 편이라고 SCMP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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