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경협회 회장 "감옥은 21세기 범죄에 19세기 처벌…범죄재발도 많아"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고위 경찰관리가 해킹 등 사이버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Wifi jammers'(와이파이방해) 팔찌나 발찌를 채우는 처벌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현지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 총경협회(PSA) 대표인 개빈 토마스 총경은 8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에 수많은 젊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극히 효율적인 처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16세 청년이 당신 계좌와 신원정보를 해킹했다면 이는 21세기 범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데 21세기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21세기 범죄에 19세기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그는 "재소자 1명을 교도소에 두는 데 연간 3만8천파운드(약 5천600만원) 비용이 든다. 하지만 단기 구금형의 경우 범죄 재발률이 지극히 높다"며 구금형이 실제 범죄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들을 교도소에 12~15개월 보내놓고 마음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가 교도소에서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와이파이 방해 기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는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책임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사회 복귀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데 경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런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총격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점은 법무부가 고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제안은 사기 등 전통적인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터넷상 외설적인 이미지의 노출과 공유, 소셜미디어를 통한 학대 등은 급증세를 보이면서 영국 전체 범죄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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