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월중 지역경제지원국 신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경기침체와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도시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조직이 강화된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내달 중 지방행정실 산하에 '지역경제지원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발전정책관 산하 지역경제과와 지역금융지원과, 지방재정세제실 공기업과가 지역경제지원국 소속으로 옮겨진다.
지역 공기업에 관련된 새로운 과도 하나 신설해 지역경제지원국은 4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
행자부는 불필요한 '몸집 불리기'가 되지 않도록, 신설 조직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이동시켜 채우는 식으로 주로 충원하고, 정원도 평균보다 적은 수준으로 우선 운영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이렇게 조직을 신설하는 데에는 경제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조율 역할을 강화해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로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제조업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사정은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2개월(10∼11월) 동안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의 경기가 보합이나 침체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강원과 제주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당국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으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중앙정부 대책이 지자체를 통해 지역의 '모세혈관'까지 파고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 금융기관 자금이 연간 90조원 이상 역외로 유출돼, 경기를 살릴 돈이 지역 내에서 돌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역경제지원국을 통해 각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대책 실행을 독려하고, 지자체 애로사항을 수렴해 특성에 맞는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지역 경제 담당자의 직제를 일원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과는 각종 재정을 투입하는 지역의 경제 ·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 경제통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한다.
지역금융지원과는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지역 경제현장에 금융을 지원하고, 소규모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감시해 중소 상공인과 서민층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한다.
공기업 관련 부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부채와 낭비를 줄이고, 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해 챙기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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