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착륙 예방 등 지난 1년 현상유지에 긍정적 평가
컨트롤타워 논란으로 경제주체 혼란 초래한 점은 문제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 간 유 부총리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 별다른 색깔이 없었다고 평가한다. 뚜렷한 공과를 손에 꼽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현상유지에 성공한 점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경제주체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남은 기간 유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아 그간의 아쉬움을 만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적기 추경으로 경착륙 막아…구조조정은 적극적으로 못해"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작년 하반기 들어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이 2%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적기에 추경을 실시해 경기 경착륙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가장 큰 이슈였던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해운을 잃게된 것에 아쉬움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정권 말에 하는 구조조정은 원래 성공률이 높지 않다. 어쩔 도리 없이 조선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통상 압력, 국내 정치 불안정 등 대내외적 충격 속에서 선방했다고 본다.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등 유 부총리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부총리가 경제팀을 총괄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면서도 책임은 져야 했다.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역할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 경제팀을 전부 부총리 산하에 두고 지휘해서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공직기강을 다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 "존재감 크지 않았지만 무리한 정책없어"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눈에 띄는 게 없다.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반대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없다. 무색무취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준비되지 않은 장관이었지만 전임인 최경환 부총리는 일을 하려다 그르쳤다. 부동산 정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다만 유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취임해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양책이 별로 없었다. 경기 부양용 추경을 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본인이 직접 추진한 어젠다가 없고 무색무취했기에 오히려 (현 정치 상황에서) 적임자일 수 있다.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무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 "구조개혁 미진…구조개혁 근본적 변화 이뤄야"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양책으로 버텼다. 1년 간 대외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불확실성이 컸다. 그러나 추경, 소비 진작책을 계속했고 금리도 낮게 유지한 덕택에 경기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막았다. 그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구조개혁 추진은 미진했다. 단기적인 경제 상황이 심각해 단기 부양책에 좀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경제정책방향, 추경 등을 통해 구조개혁 방향은 제시했지만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했다. 서비스업 육성 등은 방향 제시에 그쳤는데 지금 아니면 우리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소비부양책은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대책은 논란이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맞다 틀렸다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중요할 것 같다. 얼마나 더 재임할지 모르지만 구조개혁 쪽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올해 상반기 추경 편성 여부는 경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예산을 앞당겨 쓰고서 나중에 고려할 문제다. 현재 경기 둔화는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추경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빠르게 경기가 꺾인다는 징후가 보이면 그때 추경 편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일관성있는 경제정책 기조 유지해야"
▲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 대학원 겸임교수
전체적인 국가 정책 운용 차원에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자면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측한 아쉬움이 있다.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늘 추경이 반복됐다. 그래서 경제주체에 혼란을 줬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현 정권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다.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잘했다고 본다. 다소 늦었을 수는 있지만, 유망 산업이나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노력은 부총리가 이 현안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각이 있었기에 우선순위에 둔 것이라고 평가한다.
앞으로 소비·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미 쓸 수 있는 거시정책은 모두 활용했다. 이제는 소득절벽을 경험한 고령 1인 가구의 복지정책 등 미시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안한 정치 상황에서 현 정부가 약속한 규제 개혁과 같은 공약을 밀어붙여 경제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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