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지론이 독재정권들에 '고문허용 신호'로 읽힐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고문의 효과를 믿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지구촌에 고문이 연쇄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고문 복원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고문과 가혹한 신문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관타나모 수용소를 존치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며 "당선되면 물고문보다 더한 수사기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인권전문가들은 전 세계 독재정권이 트럼프의 취임을 고문을 허용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고문 피해자를 위한 국제재활위원회'의 빅토르 마드리갈 볼로즈 사무총장은 미국이 고문수법을 재도입한다면 고문을 완전히 금지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퇴보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당시 많은 국가가 '미국은 관타나모에서 고문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반문하곤 했다"며 "트럼프가 물고문보다 훨씬 더 한 것을 복원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후퇴할지는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담당 특별보고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고문제도를 부활시킨다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재앙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차기 수장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국이 현재의 고문 금지 규범에 반해 고문제도를 재도입한다면 독재 정권은 물론 일반국가들에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르헨티나, 튀니지, 볼리비아 등에서 고문 등으로 인권을 짓밟았던 독재 정권에 대한 청산작업이 진행되는 까닭에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트럼프의 취임으로 현재 공공연하게 고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와 필리핀에서 고문이 더욱 조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러시아 교도관과 경찰관들은 현재도 갖가지 고문에 별칭을 붙여가며 잔혹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라 스베아스 오슬로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공약은 고문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 고문금지 원칙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스베아스 교수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공개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공격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 고문 금지 규범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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