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해제된 건수가 전국적으로 1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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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8개월간(2021년~2026년 8월) 전국 아파트 총 거래건수 265만9,444건 가운데 계약이 해제된 건수는 14만202건으로 집계됐다. 해제율은 5.2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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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100건 중 약 5건이 취소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2%(28,445건), 2022년 5.24%(14,293건), 2023년 4.62%(18,383건), 2024년 5.73%(26,966건), 2025년 6.71%(36,426건) 등의 순으로 계약이 해제됐다. 올해 해제율은 8월 기준 4.21%(15,689건)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해제 비율이 크게 늘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 해제율은 2021년 3.41%(1,479건)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7.66%(6,419건)로 2.2배 이상 급증했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구로구(10.33%)와 성동구(10.32%), 중구(10.12%) 등의 해제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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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신고가를 등록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편법 행위가 지속해서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유발하여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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