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7일 문체부 국정감사가 '패노메논' 행사 계약서의 노출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한때 파행됐다.
이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패노메논' 행사의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가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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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상표권을 출원한 JYP엔터테인먼트가 해당 권리를 정부에 이전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감장 대형 스크린에 계약서 일부를 띄웠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계약서가 어떻게 노출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앞서 다른 문체위원들이 계약서 내용을 요청했는데도 대중문화교류위가 계약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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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저도 한번 보자고 했더니 비밀에 부쳐서 못 봤다"며 "위원장이 시쳇말로 바보가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에게 처리 방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가 재개되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교류위 직원에게 파악한 경위를 이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달 11일 배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진에게 계약서 원본을 열람하게 하고 함께 내용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이 "한 부를 복사해 각자 보면 검토하기 쉽지 않겠나"라고 했고, 직원이 복사를 허락한 뒤 검토를 마치고 원본과 복사본을 회수해 돌아갔다는 한다.
이 위원장은 "계약서가 무단으로 복사된 데 대한 책임, 회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국감장에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경위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나"라고 반박했고,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계약서 사본이 다수 복사돼 문체위원들에게 전달되자 여당은 즉시 회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이 회수에 동의하지 않자 이 위원장은 "공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것(계약서 내용)을 가공해 질의 안에 녹여주시는 것은 괜찮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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