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추진 과정의 속도 조절을 강조하며 강경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사례로 들며 지나치게 강경한 주장이 오히려 개혁의 성과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특히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ADVERTISEMENT
전날 청와대가 유 작가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한층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최근에도 그 법 조항이 살아 있어서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면서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 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