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미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자 한국도로공사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3,853만3,000여건, 미납 금액은 99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531만여건은 추후 수납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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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건수는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 2024년 3,407만1,000건에 이어 지난해 3,853만3,000여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수납률은 각각 94.3%, 93.7%, 92.8%, 91.6%로 계속 떨어졌다.
이에 도로공사는 상습적·고의적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를 위한 편의성은 대폭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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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단속하며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하고 있고,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은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안내한다. 미납 요금은 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전국 편의점, 도로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 민간 앱, 콜센터 등에서도 낼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으로 미납 사실을 즉시 알려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 신속 안내, 편리한 납부, 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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