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0일 고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졸속 도입으로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특정 금융사에는 막대한 재산상 이익이 돌아갔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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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항목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ETF 상품의 출시가 5월로 앞당겨지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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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한 점, 김 전 실장과 미래에셋 측의 비공개 회동 의혹 등도 청탁·이해충돌 여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억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찬진 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척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고위공직자들의 정책 결정 과정과 특정 금융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형 금융 범죄 의혹"이라며 "공수처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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