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20년 만기 연장 요구와 관련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예외 없이 퇴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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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도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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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만기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해결해야 한다"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입주 대기자들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를 고려하면 서울시로서도 부담이 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다시 공급한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이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제도 도입 이후 이달까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를 차지했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로의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의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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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재공급한다. 다만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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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또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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